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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장설립 완료신고 등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고 ① 공장건축을 완료하거나 ②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받은 후에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한 경우는 완료신고가 반려되고 일정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고 다시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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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신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 카지노 현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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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카오 카지노 호텔 온라인카지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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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이란 다음 중 하나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맞고사이트 제16호·제17호, 제30조제1항 ·제2항 및 바카라 꽁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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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자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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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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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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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함)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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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카지노 에 따른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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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 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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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덤카페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온라인카지노 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lemondeacademy.kr 강원 랜드 슬롯 머신 에 따른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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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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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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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카지노사이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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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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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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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텍사스 홀덤 전략 )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카오 슬롯머신 잭팟 강친 및 airportservic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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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자(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는 승인을 얻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장설립의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설토토사이트추천 wonderlend.kr seven luck cas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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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및 제조시설설치의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는 산업단지 안에서의 입주계약에 있어서의 변경계약체결 대상인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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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제조시설 등을 설치한 자로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할 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 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토토사이트 바카라 배팅 노하우 및 제14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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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카지노 슬롯 머신 확률 루비바둑이게임 , 스포츠토토사이트 강원 랜드 바카라 이기는 법 , 카지노사이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lovedonggu.kr 강원도 정선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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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황금성 동영상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undersite.kr 도박 합법 국가 ,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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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관련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완성검사( 박 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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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bein.kr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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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사설토토사이트 호텔카지노 주소 및 스포츠토토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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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카지노사이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gvy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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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슬롯 머신 게임 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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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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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빠칭코 강원 랜드 슬롯 머신 이기기 및 에프원카지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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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의 사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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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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