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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이 민원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공장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만이하로써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승인신청 민원업무입니다.
기본정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 총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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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총14일
신청내용중에 따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해당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이 20일 미만인 인허가)이 있는 경우 | 총20일
- ※ 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해당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인허가)이 있는 경우 | 총30일
- ※ 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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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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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의 등기부 등본 1부
-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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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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