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노력은 1. 직접 수행하는 방법과 2.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① 저작권등록부 조회 ② 위탁관리업자의 권리 정보 목록 조회
③ 권리자 찾기 사이트 공고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① 저작권등록부 확인
② 신탁관리업자에게 회신받거나 1개월 이후 회신 없음을 문서로 증빙서류 준비
(신탁관리단체 없을 경우 대리중개업체 또는 이용자 2명에게 동일 내용 확인)
③ 일반일간지 또는 문화부 및 위원회 권리자 찾기 사이트 공고(10일간)
④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거소 검색
① 저작권등록부 조회
② 위탁관리업자의 권리 정보 목록 조회
③ 권리자 찾기 사이트 2개월 이상 공고
미분배 보상금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허락의 사전절차인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정부가 개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 중 하나로 저작권자 조회사항을 공고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서비스 입니다.
공고 신청 후 담당자 승인이 되면 이후 10일 간 공고가 진행됩니다.
2개월간 진행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인정받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동일인일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되므로, 통상 저작권자라고 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합니다.
저작권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양수자(남의 물건을 넘겨받는자), 저작권자가 상속인(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 됩니다.
실연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곡예나 요술 등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실연자에는 실연을 직접 하는 자뿐만 아니라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는 복제권, 배포권(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제외), 대여권(그의 실연이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하는 경우), 공연권(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 제외), 방송권(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경우 제외), 전송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