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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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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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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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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관련 법제
- 공장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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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입지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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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입지기준확인
- 공장설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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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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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
- 공장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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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의 건축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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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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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시설설치승인
-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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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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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
- 공장설립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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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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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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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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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완료신고 등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고 ① 공장건축을 완료하거나 ②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받은 후에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한 경우는 완료신고가 반려되고 일정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고 다시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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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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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신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적바둑이사이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관리권자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
√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함)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신고의 기한
공장설립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신고방법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홀덤 확률
)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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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자(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는 승인을 얻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장설립의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카지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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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및 제조시설설치의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는 산업단지 안에서의 입주계약에 있어서의 변경계약체결 대상인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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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의 의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제조시설 등을 설치한 자로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할 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 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온라인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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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4조의2제1항
).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카지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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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바다이야기 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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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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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사설토토사이트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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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의 신청
검사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바카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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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의 사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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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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